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고용보험기금 건전화 방안 8월 발표...필요 시 보험료 인상 추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청년 취업난 해소 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안 장관은 “올해 7월부터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주도해서 청년 대상 직무 역량 및 일 경험을 강화하거나,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단체들과 함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이 언제쯤 나오냐는 질문에는 “애초 6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나 노사 이견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발표가 늦어지게 됐다”며 “8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2021년 고용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지출이 급증한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지출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일반회계(본예산)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재정건전화 방안의 골자다.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과 함께 제기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건전화 방안 마련 후에도 기금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인상 수준은 얼마나, 인상 시기는 언제 할지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기업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장시간근로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정부의 보완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