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8개 과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 논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졸 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장려금(500만 원)을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개편한다. 또 기업들의 직업계 고교생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회 재정운용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8개 과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의 재정투입방식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8개 과제를 핵심사업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했다.

사업별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공공클라우드 센터 등 지정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 내부 업무시스템 등은 되도록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촉진을 위해 공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SaaS)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견지하되,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세부 계량지표 발굴·구체화한다. 패키지 사업 내용도 직접적인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산업·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창출 사업은 통상적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기부 사업과 차별화하도록 설계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은 취업 장려금을 ‘취업 시점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직업계 고교생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현행 70%에서 추가 경감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산업단지 개선 사업내용을 3~4개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처별 공모사업의 통합 공고를 넘어 통합계약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또 산단 스마트 사업을 묶어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을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본격적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24개)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 완료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긴급출자된 금융시장 안정화자금의 집행실적을 철저 점검하고, 미집행 출자금은 회수 또는 신규 정책소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