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野 "민주당, 야당일 적 법사위원장 야당 몫이라며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나눠가져왔지만 21대 국회 들어서선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며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 어느 당이 여당이 돼도 법사위를 맡고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관행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상 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쥐고 있는 데 대해 ‘돌려받을 장물’이라 표현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통과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붙잡아둬 양원제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야당에 넘기길 꺼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하는 게 여야 협상의 방식인가”라며 “마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시혜를 베풀 듯 나눠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당장 버리기 바란다. 이것이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나.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온 게 관행이었다. 정상화하기 위해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야당일 적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