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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2024-09-20 06:00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전날 범사련은 입장문을 내고 “통대위 출범에도 제3의 보수교육감 단일화 기구가 등장하고 이들이 독자후보를 낸다는 소식을 접한 뒤 후보 단일화가 또다시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돼 실망을 감출수 없었다”면서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갑산 위원장을 비롯 위원 전원이 중도우파 교육감 단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24-09-11 13:30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의협은 의료계 단일대오를 표방하며 6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의 충돌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4월 박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갖자, 자신의 SNS에 “함부로 물밑에서 놀면 큰일 날 날씨다”라며...

2024-09-11 13:02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났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은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위는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2024-09-09 14:34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2024-09-06 14:09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여야의 온도차가 있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2024-09-04 14:00
김진경 경기도의장, ‘생명나눔 서약식’ 개최…장기기증 문화 확산 논의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및 황세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만식·김동규·박재용·윤태길·정경자 의원이 참석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명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경기지부 김미영 본부장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도의원 8명 전원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24-09-03 17:0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앞둔 보수 교육계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추진”

진보 진영에서도 지난달 30일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렸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진보 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5일 후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내달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교육감선거는 서울시에서...

2024-09-02 14:08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4-08-28 17:43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27 16:45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임명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2024-08-26 15:58
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추진…국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측 상임위원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3월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당시, 윤 대통령은 최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는 유권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8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최 위원장은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024-08-21 11:45
'이재명 2기' 당직 추가 인선...정책위에 '경제통' 전면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추가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김윤덕 사무총장 임명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2024-08-21 11:44
‘식사정치’ 이어가는 한동훈…외연 확장·특검 돌파구 모색

그 취지를 기억하면서 당을 잘 이끌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시도당 위원장과 회의를 가진 뒤 연이어 저녁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외연 확장과 정치 현안에 대한 집안 설득에 집중한 바 있다. 이달 29~30일에는 당 의원들과 단합대회 성격의 연찬회도 갖는다.

2024-08-19 15:57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2024-08-19 14:33
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다음 11회로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전체 회의를 평균 5회를 열었다. 그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 대부분은 방통위와 공영 방송 관련 이슈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3차까지 진행했고, 자정을 넘겨 회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2024-08-14 11:19
[논현로] 올림픽에서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위원장을 했던 정주영 회장은 회고록에서 서운한 얘기를 했다. 올림픽 유치 때 자기 돈, 자기 시간 쓰며 열성적으로 노력한 기업인들은 자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훈장을 받지 못했는데 장관들은 별로 한 일도 없이 모조리 금탑훈장을 받았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정치나 행정의 발목잡기와 생색내기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2024-08-14 05:30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배 수석부대표는 “28일로 본회의 날짜를 정한 이유는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에게 국민께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에 조속히 협의해달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2024-08-13 16:06
권익위, 선관위 공정 운영 위한 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문제와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선관위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2024-08-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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