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비용 30달러 수준 절감, 14개 상용제품 확보

과기장관회의, CCU 기술혁신 로드맵ㆍ바이오헬스 제품화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CO2) 포집ㆍ활용(CCU)를 통해 2030년까지 포집비용을 톤당 30달러 수준으로 절감하고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한다. 또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기반의 규제과학 발전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배출된 CO2를 흡수해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CCU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체계적 발전전략도 내놨다.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소재 및 차세대전지 원천기술, 재활용ㆍ재사용 기술개발 등 이차전지 R&D 전략도 논의했다.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배출된 CO2를 흡수해 처리하기 위한 CCU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는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전환해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번 로드맵은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기술개발, 산업 적용, 정책ㆍ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이다. 로드맵은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하며 시기별 마일스톤 제시 등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현재 톤당 60~70달러 수준인 포집비용을 단계적으로 2050년까지 20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화학ㆍ광물화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14개 상용제품군을 확보한다.

단편적인 소규모 CCU R&D 사업에서 벗어나 연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가칭)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R&D 매칭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가인벤토리 및 감축사업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된 CCU 기술이 산업 등 현장에 적용돼 CO2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전전략은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규제과학 개념의 정립과 확산 △국가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ㆍ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개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WHO, APEC 등과 협력해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한다.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도 추진한다. 규제과학 데이터ㆍ자원 활용 극대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비임상ㆍ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밖에 2025년까지 석ㆍ박사급 규제과학 전문인력 약 600명을 양성하고 규제과학 진흥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2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번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