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공식화, 하반기이후 역점사항 1순위 “정상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 상황 맞춰 적절히 조정하는 것 지속가능 성장 위해 꼭 필요”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암호자산까지 차입 통한 투자, 가계부채 누증 심각”
“필요성 커질 수 있는 만큼 CBDC 테스트..기후변화 연구 본격화”

(한국은행)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제71주년을 기념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한은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 1순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또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취했던 경기부양조치들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확대된 점도 인정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자산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따른 조치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차질없는 테스트와 함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저탄소경제에 대한 연구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CBDC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과 중앙은행으로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팬데믹 이후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각국은 친환경경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