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KTX 불완전한 경쟁구조, 비효율 양산…"통합 통한 경영혁신 절실"

김병조 서울대 교수 '철도구조개혁 15년 성과와 발전 방향' 발표

▲KTX (사진제공=코레일)

한국철도(코레일)와 SR로 이원화돼 있는 철도 운영이 불완전한 경쟁구조로 비효율만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통합을 통한 경영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일 대한산업공학회와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1년도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 15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우선 코레일은 구조 개혁을 통해 매년 적자 폭을 줄이며 2014∼2016년 흑자를 달성했으나 2016년 말 SR 출범으로 인해 2017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며 수익성 악화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레일 영업 적자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에서 발생한다"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일반 철도운행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운임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운임 인상도 곤란해 영업적자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고속철도 이익으로 교차 보조 중인 벽지 노선 등 일반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SRT (사진제공=SR)

특히 김 교수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인한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SR 분리로 연간 559억 원의 중복 거래비용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2018년 철도산업구조 평가용역 중간보고서를 인용, 코레일과 SR의 불완전한 경쟁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SR은 차량정비, 역 운영, 시설유지보수, 관제 등 대부분 필수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데, 양사의 실질적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업무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운영기관 이원화로 SRT 운행장애 등 돌발 상황 때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SRT 전용 노선에서 사고 시 지휘계통 혼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 통합 운영 시 운영사 일원화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며 "통합 시너지를 통한 경영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