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올 여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여 원, 연간 손실보상에 약 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기타 사업에도 9조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난해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는 민주당에서는 7월이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나서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며 공화했다.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가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올 상반기 세수가 애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가 있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모두 14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또 지난해 가족 기준과 달리 올해는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께 시행하겠다는 방향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손실보상 처리에 미온적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현재로는 방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임시방편이 국민의 마음에 큰 멍에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무책임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고 나랏빚도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