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P4G”…탄소중립 말잔치에 성난 정의당·환경단체

정의당 "탄소중립에는 소극적, 그린워싱엔 진심"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외치며 석탄발전소 건설"
與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적 뒷받침 없는 탓"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과 환경단체에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나서 “지금까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다음 달에 건설 허가 타당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준공 예정이다. 현 정부가 얼마나 말로만 그린뉴딜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개회사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을 뿐 ‘기후 악당 정부’로서 반성과 성찰은 없다”며 “탄소중립 노력에는 소극적, 그린워싱에는 진심”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 측에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날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그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성 있는 행동보다 공허한 말잔치였다”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외치며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결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가덕도 신공항 등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토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석탄, 송전탑 백지화 도보순례단’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당장 중단하라”며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구체적인 수치로 상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과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법이 난항 중이라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석탄발전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통과되고 방향만 잡히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 줄이기 어려운 산업 부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NDC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건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사업 허가를 받은 화력발전소를 물리고 그에 따른 보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원전·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생산 전력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