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전영준 교수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 필요"

(출처=한경연)

최근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 원 적자 전환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 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 원 적자로 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 생애 순조세부담(FLGA)'은 보건서비스ㆍ교육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소비로 간주한 분석(회계 I)’ 기준 1억4306만 원 늘었다. 이에 비해 현재 세대에서는 최대 753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회계 II)’을 기준으로도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1억2941만 원 늘어난 데 비해 현재 세대 중 중간 연령층에서는 최대 595만 원 늘어났다.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 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GI)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GI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오르면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재 세대보다 더 커져 세대 간 불평등도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회계 I 기준 세대 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하다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회계 II 기준으로도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가 악화해 장기재정균형을 위한 조세조정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p(포인트) 늘어났다.

조세 상향조정과 이전수입 하향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세 조정을 하면 2022년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회계 I 기준으로 28.6%(2018년)에서 32.4%(2019년)로 3.8%p 늘어나고, 회계 II 기준으로 26.2%(2018년)에서 29.7%(2019년)로 3.5%p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준 교수는 “정부재정의 유지 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현행 재정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 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