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나아진다는데 더 악화하는 청년실업

지난 4월 청년(15∼29세) 취업자가 17만9000명 증가했지만 대다수가 임시직 또는 ‘알바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취업동향 자료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다. 전체적인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령계층별 고용격차 해소와 질적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4월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늘면서 2000년 8월(18만8000명)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포인트(p) 높아졌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냉각의 기저효과가 컸지만 점진적인 일자리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늘어난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증가분이 12만5000명으로 전체의 70%였다. 임시직은 고용계약 1년 미만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다. 직업별로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9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대부분 건설현장 노동자, 음식 배달원, 건물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등으로,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의 불안정 근로자들이다. 고용 숫자는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4월 청년층 실업자가 4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고, 실업률은 10.0%로 0.7%p 상승했다. 3개월 연속 청년실업률 10%대다.

청년층의 구직 문이 닫힌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질 좋은 일자리의 고용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504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 33.9%, 채용계획 없는 곳이 25.8%였고,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곳도 37.4%가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탓만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기업활력이 떨어지고, 미래 사업의 개척과 투자가 쇠퇴하면서 청년층 고용을 창출할 유인(誘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기업 발목을 잡는 수많은 규제의 걸림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정부·여당이 지난 몇 년간 쏟아낸 악성(惡性)의 투자·노동·안전·환경 규제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기업할 의욕을 빼앗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잠재력을 없애고 있다. 과도한 노조 기득권 보호가 고용 유연성을 최악으로 떨어뜨려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 정부는 줄곧 청년고용 확대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