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사회적 재난 따른 피해, 재정지원으로 보상 한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해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 등 지속 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2년 예산도 한시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전년보다 높은 12조 원 플러스(+) 알파(α)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무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예산요구 전(5월 말) 실질적 구조조정 결과 도출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재정 현황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재정은 ‘가성비 높은 재정운용’을 통해 작년 경제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고,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1.6%) 시현에 기여하면서도, 주요국 대비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기에 책임 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융합 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