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아파트값 보궐선거 후 상승세…부동산정책 지자체 혼자 하는 것 아냐"

"상당 부분 재건축 기대감 형성 반영…중앙정부와 서울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에 경고를 던졌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V자가 됐다”며 “상승 폭이 쭉 내려오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의욕만 갖고 가거나, 중앙정부와 협력이 안 되면 멈칫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당·정 갈등설에 대해선 “아직 조율을 안 한 상태”라며 “정부의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도 그렇게 조율이 빨리 돼서 당정 협의를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큰 골격과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보완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당정 간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거진 ‘상속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상속세가 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도 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