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섰다. 여야가 각각 부동산 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재건축 규제 완화다.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기대감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 시장 당선 후 서울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이 0.18% 상승할 동안 재건축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곳에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뛰고 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서울시는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함께 압구정동 24개 단지, 여의도동 16개 단지, 목동ㆍ신정동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런 규제마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앞두고 투기 조장 등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주사라는 해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여당도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 나왔다.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案)이 유력하다. 실수요를 전제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 역시 당ㆍ정 간 교감이 마무리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공시가격 9억 원 선(시세 12억~13억 원)에 막혀있던 중ㆍ고가 주택이 12억 원(시세 15억~16억 원)까지 맞춰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 가격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6일 보유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매수세도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1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초 매매수급 지수는 넉 달 만에 100 밑으로 내려갔지만 규제 완화 바람에 2주 만인 도로 '공급 부족' 상황으로 돌아갔다.

매물 부족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6월부터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해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5월까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내렸으나 급매물이 소진된 6월부터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