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생물학적으로 피해자·가해자 구분 안 돼, 성별 권력관계가 문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 등)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 기관 내 조치가 더이상 불가능하면 여성가족부가 개입하는 식으로 제재 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기관(직장) 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가 원래 일자리를 되찾고, 가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관 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관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의당의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와 다른 대응 방식이 나타났고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가 모든 조직의 대책을 동일하게 마련할 순 없다"면서도 "2차 피해나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여가부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육비 이행 의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행률이 3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행률이 낮으므로 지원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인지,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음 달이면 임기 5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성평등 사회 실현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부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처를 신설했고, 여성 대표성도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을 제정하고 개정했지만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해서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체계,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청, 인권위 등 각 기관과 협력 체계 없이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젠더 갈등이 지속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별 갈등이나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진흥원에서 만든 '남성이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성인지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경험과 기대에 따른 다양성이 고려돼야 하므로 좋은 의도로 교육해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이 많긴 하지만, 가해자가 모두 남성이라든지 생물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기 보다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