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만난 오세훈 "신속진단키트 허가ㆍ공시가격 참여 요청드린다"

국무회의 첫 참석...문 대통령 "각 부처와 서울시 입장 같아야"

▲<YONHAP PHOTO-2346> 오세훈 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2021.4.13 [e-mail]/2021-04-13 11:39:3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가격 결정 참여를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요청사항들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우선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해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 진단키트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정부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어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시행 방법, 시기, 사업 범위 등을 중대본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긴밀한 논의, 협의 후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상승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직업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해 이른바 '락 다운 세대'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