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기회복 기대감은 국내외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해 경기 회복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허용 등 수입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5%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정부는 물가가 2분기 경제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 ‘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계획’,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서면)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를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4개소씩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산단 간소화법을 적극 적용해 산단개발계획 승인기간(통상 6개월)을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과 관련해선 “선박접안시간 5% 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항만 자동화·지능화 기술개발 및 시스템화,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2024)을 추진하고, 디지털 트윈,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항만·항해 안전서비스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가 지난 해 3.3% 역성장(선진국은 -4.7%)에서 벗어나 올해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지난해 –1.0%에서 올해 3.6%의 견조한 회복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평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이라며 “IMF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교역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 흐름은 우리 수출·투자 회복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