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속보] 미공개정보 투기에 최대 '무기징역'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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