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가속 법ㆍ제도 정비 착수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과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법ㆍ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ㆍ종합적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할 계획이다.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 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021~2022년, 21건), 중장기과제(2022년~, 29건),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족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ㆍ산업 곳곳에 확산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ㆍ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