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금감원, 이번주중 북시흥농협 현장 조사 나설듯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구입자금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1차 농협중앙회 내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서 새로운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합수부에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마치는 선에서 대출 과정을 조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합수본에 5명가량 인원을 파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본과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북시흥지점은 LH 직원 9명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을 조사하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 나서는 금감원은 난처한 상황이다. 현장 조사에 나가더라도 투기의혹 실마리 풀 수 있을지 여부는 쉽게 예단할 수 없기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가 일상적이다. 다만, 북시흥농협의 경우는 예외다. 북시흥농협은 농협중앙회의 단위 조합으로 전국에만 1100여 여개가 넘게 있다.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는 어려운 구조다. 통상 검사권을 농협중앙회에 맡긴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만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농협중앙회와 사전 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농협협중앙회 1차 자체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검사에 착수했다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면서 "또 친지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등 금감원의 조사망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큰 만큼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대대적인 '칼질'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비주담대의 사각지대 부분을 대상으로한 '핀셋' 조치가 유력시 된다.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규모가 최근 5년간 220조∼230조 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