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통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시장 주인은 소비자"

교통ㆍ자동차 연합한 교통연대…수요와 공급 주체는 차 소유주

(그래픽=이투데이DB)

교통ㆍ자동차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9일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며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연대는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와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6개 교통 및 자동차 시민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 대에 달한다.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여만 명이 중고차 거래 대상이다.

연대 측은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라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있었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가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라며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연대는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라며 "올해 5월이면 중기부는 최종 결론 기한이 1년을 넘기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에 참가 시민단체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교통시민연대 등이다.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 의견 (사진제공=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