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755달러(3747만3000원)로 잠정집계됐다.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1.1% 줄었고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계속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의 충격,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였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했다. GNI의 2년 연속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11.2%)과 2009년(-10.4%) 이후 처음이다. GDP 역성장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래 22년 만이다.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번째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GNI 3만 달러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 다음해인 2018년 3만3564달러로 5.8% 증가했으나 2019년 -4.3%, 2020년 -1.1%의 감소로 돌아섰다.

국민들의 살림형편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데 있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상위 20%)는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푼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빼고 근로소득만 따지면 1분위(59만6000원)와 2분위(188만2000원)가 각각 13.2%, 5.6%나 감소했고, 5분위(721만4000원)는 1.8%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64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상·하위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소득을 끌어올릴 경제성장력도 갈수록 쇠락하면서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후퇴했다. GDP성장률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0%로 떨어졌다. 올해 3%대 성장이 점쳐지지만, 작년 마이너스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

경제 혁신의 동력을 살려 성장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대와 빈부격차 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 다시 소득 2만 달러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우려된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투자를 북돋아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소득도 고루 늘어난다. 획기적 규제 혁파,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 선진화,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개혁이 다급한데 거꾸로만 가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