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중국 견제 입법 지시…AIㆍ5G 등에 111조원 투입

슈머 상원 원내대표 “중국 제치고 미국 일자리 창출”
반도체 긴급 자금 지원도 검토 중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주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중국에 대응할 초당적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강경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가 움직인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고 AI와 5G, 양자 컴퓨팅, 바이오, 저장장치 등에서 1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장단기 계획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봄까지 상원에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은 지난해 그가 제안했던 것으로, 핵심 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11조2500억 원)의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초당적 반도체 프로그램 긴급 자금 지원도 검토 중이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재정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고수하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하거나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여왔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의 입법 촉구에 영향을 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으로 초당파 의원들을 초청해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산업 소재 공급망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는 슈머 원내대표의 입법 촉구를 환영하고 나섰다. 존 뉴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