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19·경기 불확실성 여전..고용부진vs가계부채·물가상승
국회업무보고서 성장률 전망 유지도 시사..국고채 매입기준 구체화 촉각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5일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25bp(1bp=0.01%p) 인하 이후 9개월연속 동결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려운데다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고용 상황도 심각하다. 실제 1월 취업자는 98만2000명 급감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추가인하엔 부담이 많다.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미국 연준(Fed) 금리와 같게 된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빚 증가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작년 4분기 가계신용은 1726조1000억원을 기록해 사상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세 역시 전년동기대비 7.9% 급증해 2018년 1분기(8.0%) 이래 가장 컸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조짐도 보인다. 2월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는 2.0%까지 올라 2019년 8월(2.0%)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되레 금리인상 카드가 절실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흐름이 불확실하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진정되곤 있지만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물가상승 우려는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이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3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초 전망과 별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심은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쏠릴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현 금리수준을 완화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관심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단순매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올 것이냐다”면서도 “한은 스탠스로 봤을 때 (나오더라도) 파격적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동결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올 하반기 금리인상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 백신이 성과를 거두고 3~4분기중 잠재수요가 늘면 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 경우 금리인상 이야기가 나올수 있겠다”면서도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다, 설령 하반기 물가가 오른다해도 당장 금리를 인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