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정치경제부 차장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달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에서 “만약 한국이 연방제라고 가정해 연방별로 자신의 예산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에 10조 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외치고 있다.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해신공항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무산됐다. 2016년부터 다시 추진했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2016년 평가에서 꼴찌 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나오면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김해신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여야는 당장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할 태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김해신공항 존치 등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필자 생각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변 장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국토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아직 김해신공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를 뒤늦게 녹화한 영상으로 시청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김해신공항이었다.

경제학자인 우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국수봉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하는데 현재 이곳은 생태 자연도 1~2등급, 국토 환경성 평가 1~2등급이라며 사실상 훼손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오봉산을 잘라야 하고 평강천을 메워야 한다고 반대했다. 가덕도와 사실상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바다 매립을 위한 비용은 추산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으로 최대 22조 원까지 추산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과 같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파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24시간 공항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 노동과 교통 문제 등으로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물류를 이야기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8년, 물류 중심의 수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실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다시 7~8년이 필요하다.

경제는 지금이 위기인데 공항 건설은 약 15년 뒤에야 현실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하면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효과는 20% 정도다. 말 그대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서울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경북(대구)과 경남(부산ㆍ울산)이 극심한 대립 상황에 있다. 이래저래 공항 하나 추진하겠다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셈이다.

부·울·경에 살지 않는 사람은 김해나 가덕도나 막연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현재 김해공항과 가덕도의 거리를 보니 27.4㎞였다. 차로 약 30분 거리다. 부산시청에서 거리는 김해공항이 17㎞로 19분, 가덕도는 36.8㎞로 42분 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