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 0.9 미만ㆍ출생아 수 27만 명 '역대 최저' 전망

정부, 3기 인구TF 출범…단기 과제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 미만,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속화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해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아 수(27만5815명)에서 사망자 수(30만7764명)를 빼면 인구가 3만1949명 감소한 것으로 이는 사상 처음이다.

또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 미만(2019년 0.92)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인구리스크는 수면으로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사회 기반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보를 인구TF 공동간사로 선임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과제들도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이번 정부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고 미루기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인구 TF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연구기관‧전문가 간담회 등 정책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듣고 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해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