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상의-민주당 28일 ‘정책간담회’ 개최…경제계와 국회 ‘혁신입법 상설 절차’ 마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개최한 규제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 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여당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의 입장이 맞닿아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박 회장은 △장기 미처리 법안의 처리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 연장 △입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장려 등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2011년 18대 국회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 않는 ‘과거 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이해 갈등이나 규제 공백에 따른 불안 등을 이유로 관련 법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회장은 “많은 업체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사업성과 안전성 실증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면책을 도입하는 가칭 ‘샌드박스 면책제도’ 도 전향적으로 신설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규제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이날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 등을 포함한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네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 측에선 박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동민 JLK 대표,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