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코로나 대란·경제정책 실패·법치‧헌정질서 파괴·외교안보 위기' 지적
"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해 선제적 대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세상은 달라졌다"며 현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코로나 대란 △경제정책 실패(부동산 대란) △법치‧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 4가지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투명한 방역정보 공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방역 정책 전면 개편 △민관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다"고 약속했다.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면서 "특히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각종 기업규제 개혁, 취약층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란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변화 선도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문제 책임 △교육 혁신 △국민 안전 등을 약속했다

그는 "강도 높은 당 혁신 추진을 통해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