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둔화의 75%는 총요소생산성 둔화·25%는 투자부진 탓
기술혁신에도 성장 견인키 어려운 것은 실행시차라는 생산성역설 탓
주52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시간, 여성 참여 확대로 메워야

▲사진출처=차가운

추세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대 들어 2%를 턱걸이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하락의 주요인이 기술력 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 둔화에 있고, 기술혁신에도 실행시차라는 소위 생산성역설이 존재하는 만큼 최근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동시간 감소가 추세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가 추세성장률 하락분을 메웠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여성의 고용참여를 더욱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남강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공동 발표한 BOK 경제연구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경제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7.5%였던 추세성장률은 2010년대 2.3%로 떨어졌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성장률은 2.0%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치 1.4%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위 1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성장 고착화를 부인할 수 없는 없다.

여기서 추세성장률이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순환요인과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성장률을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2.6%포인트, 자본스톡은 0.3%포인트, 고용률은 0.2%포인트 각각 플러스 기여했다. 반면, 평균노동시간은 -1.1%포인트를 기록해 추세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1980년대와 비교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9%포인트 하락해 추세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1989년 저달러·저유가·저금리라는 이른바 3저 호황이 끝나면서 둔화하기 시작한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생산성 약화로 다시 둔화했다. 2010년대엔 생산성 역설이 작용하면서 또다시 둔화했다.

생산성 역설이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신기술이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행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술이 개발됐더라도 컴퓨터나 휴대폰 개발 등 파생되는 부수적 기술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같은기간 자본스톡도 1.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평균노동시간도 1.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여도가 1980년대 0.0%포인트에서 1990년대 -0.7%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률은 0.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000년대 0.1%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기여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2010년대 0.2%포인트로 올랐다. 평균노동시간 감축을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증가가 상쇄했다는 평가다.

이남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추세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딥러닝을 포함한 AI와 기후변화로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시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데는 실행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고 투자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 증가 및 이에 따른 소비증가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노동시간 감소를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상쇄하면서 총노동시간이 추세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주52시간 근무제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