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 △ 공인전문검사 △우수 인권 검사 등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검사란 기관장 추천을 받거나 대검에서 모범검사로 선정한 이들로,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과, 대검 검찰연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 등에 우수한 인력을 발탁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15명의 여성 검사가 발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직은 대부분 남성이 독식하고 있던 자리"라며 "말 그대로 우수한 여성 검사들이 발탁돼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전문검사는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들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 목적이다.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기존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했다. 실근무 인력을 확충 목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수료한 95명을 다음 달 1일부로 일선 청에 배치하도록 했다. 전년도보다 1개월 빠른 배치다.

신임검사 선발 제도도 전형절차 기간을 줄이고, 선발절차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는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해 로스쿨 학사 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