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된 현행 연간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로 강화했다. 또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피폭량 한도를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돼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현행 기준 한도(50mSv)에는 못 미치지만, 원전 종사자 평균(0.43mSv)보다 약 6.5배 많았다.
개정안은 또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승무원이 퇴직 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자기 건강 관리와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항공사로부터 피폭선량 자료를 제출받아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안전감독제도 등을 통해 항공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노선이나 승무원의 비행 일정 등을 조정함으로써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