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바이든 외교행보에 장애물 되나

▲미국 성조기와 쿠바 국기. (AP뉴시스)

임기 종료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쿠바와의 외교적 유대를 회복하려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쿠바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직전까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시리아, 이란이 올라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과 미국인 도주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하는 것 등을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973년 경찰 살해 후 탈옥해 쿠바로 도주한 미국 여성 조앤 체시머드와 2019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경찰학교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반군 민족해방군(ELN) 지도자 등을 거론했다.

쿠바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 정상이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후 2015년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뒤를 이은 트럼프 정권은 쿠바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로 규정하며 쿠바와의 관계를 오바마 이전으로 되돌려 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5월 국무부가 쿠바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이때부터 쿠바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암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종료 9일을 앞두고 내린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은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쿠바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자본주의화하는 것이 쿠바의 민주적 변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경제 및 여행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희망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쿠바로의 여행과 투자, 송금에 대한 제한 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면 그 절차가 여러 달 지연될 수 있으며 쿠바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이 "위선적"이며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