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장 재정 정책 필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 지원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 재정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때를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4일 이 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 재정 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기 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 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 효과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