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1년] 김용민 의원 “등고자비 자세로 임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해 ‘등고자비’라는 사자성어를 들었다. 이는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2021년은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는데,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이자, 일을 순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초심대로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남북 관계”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이끌었는데, 미국이란 큰 변수가 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깼던 건 분명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기를 일종의 전환 시대라고 명명하며 “사회 시스템을 효율성 중심의 구조로 완전히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눈앞의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다음 정권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년 빅 이벤트로 꼽히는 보궐선거에 대해선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과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도 갖는다”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약 면에서도 도시 전환의시대에 걸맞게 도시의 기능을 재정립할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에너지 면에서 발전소 중심으로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는 싸운다’란 인식 또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국민 대신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밖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쟁점을 두고 끝까지 싸우면 내전이 일어난다”며 “2021년에는 국회란 합리적인 룰 속에서 몸싸움이 아닌 열띤 토론을 통해 제대로 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