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꺼내 들면서 여당 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집권여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향후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을 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5가지 이유를 들어 사면론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지 않음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음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음 △사면은 특정인이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님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 등을 언급했다.

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당내 여러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뛰어들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국면 전환용으로 인식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구체적 논의도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했다.

야권 내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사론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