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코로나 성장복원 정책 쇄신 급하다

2021년 새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안갯속의 답답함과 비관이 앞선다. 코로나19에 휩쓸려 지쳐 있는 국민들은 커지는 불안과, 언제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지 기약없는 현실에 전전긍긍한다.

코로나19는 지금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세계 확진자 8200만 명, 사망자 180만 명이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도 6만740명, 사망자 900명이다. 공포의 감염병 확산에 경제와 민생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시간’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1%대의 역성장이 확실하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다.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쪼그라들면서 ‘고용절벽’으로 이어졌다. 취업자수·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최악이다. 게다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전셋값이 민생의 고통만 키운다.

새해도 아직 암담하고, 반전(反轉)의 기대가 어렵다. 희망적 신호가 없지는 않다. 미국, 유럽 등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효능이 입증되고 집단면역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세계가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 경제도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은 3.2%로 내다본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활력 회복이 정책 방향이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규모 ‘돈풀기’로 내수·투자·수출을 진작하고 고용 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작년 워낙 나빴던 경제의 올해 플러스 성장 수치는 기저효과다. 그럼에도 낙관에 치우쳐 있다. 계속 악화하는 코로나 재확산을 감안하지 않은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은 3.0%, 국제통화기금(IMF)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에 그친다.

고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일자리는 줄기만 하고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코로나 불황을 더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공포가 닥쳐온다. 한은은 돈 벌어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율이 2019년 14.3%에서 작년 21.4%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파산과 고용시장에의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백신 보급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충격이 커지면 민생도 경제도 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여건은 나빠지기만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말살됐다. 정부·여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하고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엎친 데 덮쳐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自害)다.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경로를 복원하려면 경제 자유를 키우는 정책과 제도의 전환기적 쇄신이 가장 시급한데 거꾸로만 가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