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율 종합감사를 전면 확대한다. 우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자율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리스크 해소로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 전면 확대 △사립학교 종합감사 인센티브제 운영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혁신 △사이버 감사 강화 △적극 행정 활성화 등이다.

이 중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 전면 확대'는 2018년 처음 도입돼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자율 종합감사 시스템을 공립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체크 리스크와 점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시교육청은 자율감사 '챗봇'을 개발해 학교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즉시 답변, 교직원이 불편 없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립학교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와 감사관 자체 개발 지표를 토대도 우수 사학을 선발해 감사 면제나 감사 기간 축소 등의 혜택을 준다.

다만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3~4년 주기로 적기 감사를 시행해 고의,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10년 이상 적체된 사학 종합감사 주기를 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정감사는 매년 3~5개 분야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에서 취약분야 1개를 공통 선정해 진행한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감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면 개편한 감사혁신 2.0 실시로 학교자율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