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중요…정경 분리 필요"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리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기업 옥죄기'에 집중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역동성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경제계 역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도 사회에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