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폐장 증설·안전관리 강화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경주 방폐장 전경 (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제2차 기본계획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원전 해체 방폐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이로 인해 방폐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정립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 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애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과 방폐물 분석센터 등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 기준을 마련하고, 방폐물 인증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폐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안전점검단도 운영한다.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 및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국내 원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추진해 원자력 수출 확대와 미래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부는 특히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의 전 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초기 소형 모듈 원자로(SMR) 시장을 창출하고, 한국형 SMR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원자로 기술개발 추진전략'도 보고했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로 원자력 시스템에 지속해서 투자한 결과, 대형 경수로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현재는 소형원자로 설계 역량을 육성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 다변화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형 SMR 개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