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정부 청년정책 발표…청년 전·월세 저리 대출, 공공임대 저소득 우선 분양

(사진제공=정부)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약 5만 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약 2만 호, 기숙사형 약 7000호 등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4만 6000호 정도는 수도권에, 나머지 3만 900호 정도는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엔 수도권에 9000호, 지방에 6000호 가량의 공급이 예상되며 2025년까지 매년 비슷한 물량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 주택엔 책상·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인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용도 패키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도 월평균소득을 185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동반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청년의 부담도 완화해준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1.0~1.3%)을 저금리 지원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겐 월 평균 15만 4000원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28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우선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 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 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 6000명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2만 2000명을 지원한다.

또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2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산업 분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00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창업펀드 7500억 원을 조성하며, 20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장학금 대상자는 올해 2940명에서 내년 508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예술인 지원 자격을 완화(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을 최근 2년간 1편 이상 공연 등)해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문학·시각·공연 등 8대 분야의 차세대 청년예술가 작품활동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