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코로나 극복ㆍ선도경제 전환' 두축…세제ㆍ금융 총동원 ’3.2% 성장'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소비바우처·쿠폰 지원사업이 재개되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시 추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내년 성장률이 3.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3+3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 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간 내에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 민간소비·투자·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소비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공·민자·민간 프로젝트 규모를 기존 10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을 한시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액 소득·법인세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일경험 일자리 10만 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특정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장기 보유 주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만기 보유 시 추가 금리·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