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초점…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시 추가 세액공제 적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4+4’ 바우처·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재개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상위목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3+3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 영공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상품 이용 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출발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 이용객에 대해서도 일시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3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시행한다. 더불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방역 안정을 전제로 통합문화이용권 등 4대 바우처와 외식쿠폰 등 4대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를 65조 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3조5000억 원 확대한다. 또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해 총 13조8000억 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10만 명에게 비대면·디지털 등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단 완화적 통화정책이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만기보유 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더불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한국판 뉴딜은 추진 방식에 있어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기대·의지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현실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유사한 전망치를 내놨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고용은 일자리와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면서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물가는 올해 0.5%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