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에…與 "큰 결단 존경" vs 野 "퇴장, 그 이상이하도 아냐"

민주당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에 큰 성과 남겨"
국민의힘 "당연한 수순…토사구팽인가, 물귀신 작전인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사의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사의 결정을 "역사적 결단에 존경을 표한다"며 높이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사퇴일 뿐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큰 성과를 남겼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역사 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퇴장"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수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인용했던 두 시를 언급하며 "절정은 이 정권의 광기였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와 추 장관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은 다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 사퇴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퇴했다고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면서 "할 일을 다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인가, 동반 사퇴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페이스북에 “추 장관 사퇴했나. 실은 잘린 것이다.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추 장관이 물러나야할 이유는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되며, 윤총장도 물러나라 압박하려는 기동"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30% 마저 깨지려면 몇 달 더 하셔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