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소상공인 1만 명 맡는다...소진공 조직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업무에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진공 임직원은 올 3분기 기준으로 총 784명이다. 이중 일반 정규직 직원 현원은 643.75명, 무기계약직은 68.7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으로 274만개, 종사자 수로는 632만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규직 직원 한 명이 소상공인 약 1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소진공은 올해 초부터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에 힘써왔다. 올 2월부터 3조 원가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돌입했고, 올 9월부터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 2조3000억 원 규모의 ‘새희망자금’도 지급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전체 예산의 83%를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집행하는 등 속도도 빨랐다.

지난 9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설한 총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 업무도 시작했다. 온라인 접수 당일에는 30분만에 접수처인 소진공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인력과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소진공 직원들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행한 새희망자금 관련 업무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업무까지 맡게 된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인력과 예산도 한정적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체 인력 중 3분의1이 TF로 차출돼 기존 긴급대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연간 사업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진공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인력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진공은 향후 지원 인프라나 시스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도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정책을 담당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진공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쉽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중기부 예산안 중 소진공 인력 확충 예산(22억 원)은 통과되지 못했다.

소진공과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소진공은 야근 근로수당, 대체휴무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약속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소진공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