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임대료 '정부 역할' 언급...건물주 겨눈 대책 시사

▲<YONHAP PHOTO-2143>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e-mail]/2020-12-14 14:31:5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면서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 주가 등을 언급하며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며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