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25bp 기준금리 인하 GDP 0.06%·물가 0.03% 올려

부채보유가구 DSR 0.5% 낮춰..소득1분위 1.2%>소득5분위 0.5%, 저소득층 중심 이자부담완화
금융상황지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
코로나19 이후 금리인하 실물경제·금융시장 개선 기여

▲한국은행은 25bp 기준금리 인하가 당해년도 GDP를 0.06%, 소비자물가를 0.03% 각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 25bp 시장금리 하락은 저소득층(-1.2%)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완화시킨다고 봤다.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개선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12월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시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누적효과 기준)은 1차연도에 0.06%, 2차연도에 0.08%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역시 각각 0.03%와 0.04%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역시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시장금리가 75bp 하락할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1.6% 낮아졌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평균소득 하위 20%)는 3.7%가 떨어져,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1.4%)(평균소득 상위 20%) 보다 낙폭이 컸다. 이를 기준금리 1회 변경분인 25bp로 환산하면 각각 0.5%, 1.2%, 0.5%다.

한은은 2018년 2분기 38.8%를 기록했던 원리금DSR이 최근까지도 3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은행 관리 수준인 40%를 밑도는 것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소득대비 총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상황지수도 4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상승해, 8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간 격차인 GDP갭(국내총생산 격차)의 마이너스 폭을 축소시키는 등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특히 기업 자금사정 개선을 통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황지수란 실질단기금리, 실질실효환율, 실질주가, 실질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의 6개 구성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하는 것으로 상승하면 완화적임을, 하락하면 긴축적임을 뜻한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금리인하 조치가 대체로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됐으며,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상황도 개선됐다. 만약 금융상황 개선이 지연됐다면 실물경제도 안좋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