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명목GDP 대비 6% 육박 ‘24년만 최고’..11월 첫 31조 돌파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소부장 등 지원 금중대 동반 11조 돌파
총대출금도 33조 육박..SPV 실적 20조원 그쳐 한은 대출금 1회 지원 그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최근 급증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6%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상 처음으로 31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 대출금까지 합한 한은의 총 대출금도 33조원에 근접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규모는 지원 7개월여만에 1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소재·부품·장비 등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 지원 규모도 17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1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은 금중대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말 명목 GDP대비 한은 금중대 비중은 5.84%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3분기 6.78% 이후 24년(96분기)만에 최고치다. 이 비중은 작년 2분기 2.87%를 저점으로 5분기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11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규모도 전월말보다 6170억원 증가한 31조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다만 증가폭은 4월(1465억원) 이래 가장 적었다.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은 72.1%였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CP 매입을 위한 SPV 대출금 1조7800억원을 포함한 총 대출금 규모는 32조7805억원을 기록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대출금은 9월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었다. SPV대출은 7월17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7월23일 집행됐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11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올 9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한국은행)

프로그램별로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3807억원 증가한 11조54570억원을 기록했다. 3월9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다.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3786억원 증가한 11조3483억원을 기록해 1년5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지속했다. 이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 금통위는 2018년 9월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작년 8월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올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1415억원 감소한 7802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5년 1월 6960억원 이후 5년10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올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작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6억원 줄어든 124억원을 보였다. 무역금융지원대출도 2억원 감소한 1조5026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한은은 9월23일 금통위를 열고 금중대 한도를 8조원 더 늘렸다.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소상공인 3조원을 포함해 6조원을, 신성장일자리지원에 2조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16조원이며, 한시적용 기간도 기존 2021년 11월말(2020년 9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에서 2022년 5월말(2021년 3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까지 6개월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제도개편 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잘 나가고 있다. 올들어 GDP대비 비중이 급증한 것도 코로나19 때문”이라며 “추세가 바뀌는게 없어 금중대 실적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V에 대한 대출은 총 8조원 한도로 1차 대출분을 포함해 총 4차례로 나눠 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한차례 대출만 나간 상태며, SPV를 통한 대출규모도 2조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V 대출실행 시한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