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기대와 현실사이’ 한은 반년째 기준금리 동결

경기회복 지원vs가계부채·부동산 우려..이미 실효하한..내년에도 동결기조 유지할 듯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6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이는 5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금통위는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정례회의였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반면,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 현실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3분기(7~9월) 경제성장률(GDP)이 10년반(42분기)만에 가장 높은 전기대비 1.9%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성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최근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리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3분기 중 가계빚(가계신용 기준)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109조6000억원(7.0%) 증가해 3년(12분기)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도 10조6000억원 급증해 10월 기준으로는 2004년 통계집계 이래 역대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는 이미 실효하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의 금리차도 25bp에 불과한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문가들도 한은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백신 개발로 경기상승 기대감이 크다. 반면 실제 세계 경기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가격 급등과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상반된 재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연준도 장기간 저금리를 공언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앞당겨지더라도 내후년이다. 한은도 당분간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고 그것이 실물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경기회복세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만큼 현재의 통화정책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