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낸다…"25일 법안소위, 내달 3일 본회의"

개정안 골자는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국민의힘 "판 엎겠다면 총력 다해 저지할 것"
23일 여야 원내대표 다시 논의…합의 불발에 무게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연내 마무리를 위해 내달 초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늦어도 내달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비토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는데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22일 논평을 내고 "여당은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꿔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면서 "판을 엎겠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면서 "의장께서도 내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국회다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시 한 번 공수처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