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전국경제인연합회-미국상공회의소, 공동선언문 발표

▲허창수(앞줄 왼쪽 일곱 번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상공회의소와 18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디지털 경제에 대비해 양국 경제협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선언문에 "한국판 뉴딜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의 틀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며 "한미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출국 전 검사와 접촉자 추적 절차로 출장자가 격리조치 때문에 겪는 경제활동의 타격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자유무역 체제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때도 있다"며 "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 제한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이 사업환경에 가져올 영향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와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각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투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환경친화적인 성장과 개발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로도 합의했다.

5G 생태계의 공동 개발과 공공보건과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내년 가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